법령 민사소송법 제6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마581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12.15.(216),1997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04. 2. 13. 자 2003마44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4.15.(200),590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6. 17. 자 2002마234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2.9.15.(162),2015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1년

4. 서울지법 2001. 10. 20. 자 2001라1334 결정：재항고기각
  [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][하집2001-2,239]
  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. 28.자 99마5871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0.3.15.(102),563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3. 13. 자 91마75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5.1.(919),129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2. 16. 자 91마23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2.15.(914),63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